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어떤 경우에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 하에 다양한 상황에서 기술료 징수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사용자가 되는 경우에도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감면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될 때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면 조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