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건설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건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건설허가 신청자가 이미 표준설계인가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한 경우, 불필요한 지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점과 운영허가 신청 시점 사이에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