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및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