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 시 연구개발 장비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며,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 시, 연구개발 장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변경 전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이는 기존 연구개발기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장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 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 전·후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를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