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며, 기준 적용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할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 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초의 위반 이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