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자가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며,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특정 조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하여 가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