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때, 3차 이상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9개월의 업무정지 및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높은 처벌 수위는 반복적인 허가 절차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차 이상의 반복적인 위반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를 넘어 고의적인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규정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