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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서 정의하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 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인 관리 및 실행 책임을 지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기관은 연구 계획 수립, 연구진 구성, 연구 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반면,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합니다.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은 리더십을, 협동연구기관은 전문성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처분 시, 정부위탁연구사업 수행 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를 처분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정부위탁연구사업 수행 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연구장비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장비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진행 상황, 장비의 활용 계획, 그리고 처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문기관과의 협의는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 시설 장비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특히 ZEUS 시스템과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 시설 장비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ZEUS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 시설 장비의 연구 시설 장비명, 심의일자, 심의번호 등 심의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ZEUS 시스템은 연구 시설 장비 관련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연구 기관의 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서 '우수기술 인정'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경이 기술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우수기술 인정'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우수기술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우수기술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기술 확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평가의 전문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장이 토지등을 일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해야 할 때, 어떤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상청이 토지등을 일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상청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방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방식은 지정공모, 자유공모, 그리고 품목지정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정공모는 기상청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주제에 대해 과제를 지정하고, 자유공모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품목지정 공모는 특정 품목과 관련된 연구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각 방식은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 설정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모 방식을 통해 기상청은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련설비 계약을 체결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어떤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되며,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정은 왜 포함되었는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은 전체 공급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도급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 단계에서 안전 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해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구 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통해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식량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며, 기준 적용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할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 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초의 위반 이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기상청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지원 내용 및 기간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예고해야 하며,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안내서는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기상청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고 후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 신청한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 및 투자 방향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관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투자 방향 설정,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정책 결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립제작사가 법률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외에, 다른 기관의 영향은 없을까? 있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 외에도, 독립제작사의 법률 위반은 투자조합, 투자회사,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관련 기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조합은 독립제작사의 법률 위반으로 인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법률 위반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은 문화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및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제작사는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며,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전성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도 제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허가는 원자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시,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구개발비 정산은 일반적으로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서 실시하지만,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부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구개발비 지원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산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연구개발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산은 해당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몇 가지 조건 하에 연구개발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 연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의 경우, 연구 성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켜 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이 특정 조건(예: 사회적 기업)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치는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복구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재난 복구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건물 파손 정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의 파괴로 인한 이주민 발생, 생계 유지의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지역 경제의 침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 규모 산정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은 효율적인 복구 계획 수립과 적절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이며,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한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지정과제의 경우,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업담당관과 사전에 구성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제와는 다른 관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책지정과제의 경우, 일반적인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외부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장은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네, 농촌진흥청장은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 및 정보 교류가 중요하며, 사업 결과는 농업 기술 발전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러한 고려 사항이 연구개발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는 연구책임자의 잔여 기간, 임기 만료 예정일, 그리고 장기 해외 연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책임자가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연구책임자가 과제 수행 기간 동안 퇴직이나 해외 연수 등으로 인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과제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함으로써,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때, 3차 이상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9개월의 업무정지 및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높은 처벌 수위는 반복적인 허가 절차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차 이상의 반복적인 위반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를 넘어 고의적인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규정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주요 의무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구지원 최선, 연구자 업무 부담 경감, 연구개발성과 보호 및 활용 노력, 연구자 보상 노력, 그리고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동기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구자의 고유 업무 부담 경감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확정 및 보호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어떻게 구분되며, 임시회는 언제 소집되는가?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심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임시회는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상청장은 어떤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 대한 주관기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기상청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시점에 방송을 요청합니다.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상청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관기관은 기상청장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방송 내용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별 주요 기한은 언제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5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5일까지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이는 연도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가? 도와 시/군 지역에서 각각 어떤 기관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해당되는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해당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방농촌진흥기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은 지역의 농업 현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사업은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전통적인 농업 기술, 그리고 남한의 선진화된 과학 기술과 연구 인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그리고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양 관리, 병충해 방제, 그리고 스마트 농업 기술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양측의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예산을 확대하고, 기업은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및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건설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건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건설허가 신청자가 이미 표준설계인가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한 경우, 불필요한 지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점과 운영허가 신청 시점 사이에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평가를 진행할 때, 식약처장이 조사해야 하는 정보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보들을 평가에 반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단계평가를 진행할 때, 식약처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 경쟁력,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특허 동향, 경쟁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예상되는 규제 변화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평가에 반영하는 목적은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시장 경쟁력과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여 연구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진흥 계획은 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 연차별 시행 계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진흥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됩니다. 이는 무궁화의 재배 확대, 관련 상품 개발, 기념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합니다. 연차별 시행 계획은 진흥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역할을 하며,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일정, 성과 측정 지표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성과 확산을 위해 어떤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가?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제목, 연구책임자,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우수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연구 성과의 가치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 및 활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부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지원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와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부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협동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와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 인력, 시설, 기자재, 그리고 정보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사업의 주요 목적은 기상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상정보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기상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당사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당사자는 협약의 상대방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협약 상대방은 변경 제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협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협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료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기술료 납부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 즉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술료 납부 시에는 연구개발 성과의 가치, 실시 기업의 예상 수익,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의 조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과 책임은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연구윤리 준수, 보안관리 의무 이행, 연구 안전 확보, 연구노트 관리, 연구인력 및 자원 지원, 연구비 관리, 결과 보고, 기술료 징수 등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이러한 책임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고,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러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학생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으며, 만약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문기관의 장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지정된 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 인건비를 사용할 때, 해당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정산 면제를 중단하고, 학생 인건비의 사용 잔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 인건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법 개정 내용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조항이 에너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에너지법 개정 내용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언급되는 이유는 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관련 법률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항은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의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이 관련 법률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고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히,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는가?		사고관리는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 즉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도 포함됩니다. 중대사고 관리는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관리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훈련을 통해 숙달되어야 합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의료기관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관련 법규 조항을 언급하며 설명해주십시오.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규정된 의무 사항이며, 인증 취소 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인증서 반납은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완수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취소 시 즉시 인증서 반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어떤 경우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형법상의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며,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농촌진흥청이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농업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협의체는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관련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정보 교환, 공동 연구, 정책 개발, 그리고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운영 방식은 사전협의를 통해 체결된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 의사 결정,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 사업 추진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은 국제적인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분권자가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며,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특정 조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하여 가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연구지원시스템은 과제지원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그리고 연구자정보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과제지원시스템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기획, 선정, 협약, 평가, 성과 관리 등 과제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이력 정보를 수집합니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연구개발비의 지급, 집행, 정산 정보를 관리하며, 연구자정보시스템은 연구자 및 연구 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서로 연계되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가?		시·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응급조치에는 긴급 구호 활동, 대피 유도, 위험 지역 통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른 강제적인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산림자원법에서 정의하는 '산림'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산림자원법에서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대나무와 그 토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을 키우는 데 사용된 토지, 임도, 그리고 암석지 및 소택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 대나무, 그리고 그 토지는 산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나 주택이 건설된 땅은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 협약에서 학생 참여를 고려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가?		연구개발 협약에서 학생 참여를 고려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학생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연구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안전 관리, 그리고 지도 교수와의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한 위임을 통해 어떤 기관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법률에 따른 협약 체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정책 집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 기획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협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와 같은 행정 업무를 위임하여 부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유휴 또는 불용 장비로 판정되었을 때, 보유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서류와 관련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비 중 유휴 또는 불용장비라고 판단되는 경우, 장비처분(양도)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장위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별표 6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장위는 신청된 장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내용과 결과를 중장위 심의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비의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됩니다.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은 후, 자금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기상 관련 연구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이 조치의 주된 목적은 기상 연구 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환수된 자금은 기상 연구 발전에 다시 투자되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상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는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평가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증진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면, 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평가는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합니다. 특히, 기술영향평가는 윤리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치평가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가치평가기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은 문화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평가 결과는 문화상품의 시장 가치를 파악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평가기관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는 문화 산업 전반의 동향 파악에 기여합니다.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사용입니다. 기술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술료는 이러한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는 연구 개발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용은 기술 개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부칙 제1호에 따른 개정 사항은 무엇이며, 이 개정 사항이 시행규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13년 3월 23일 부칙 제1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규칙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법은 왜 학계, 연구계,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법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학계는 기초 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연구계는 응용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산업계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 방향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기간을 단축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장이 고유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기관과 협력하며, 어떤 자원을 공유하는가?		농촌진흥청장은 고유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때,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합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때,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인력, 연구 시설, 그리고 연구 데이터 등을 공유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농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를 취소당하거나 산림사업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제재는 무엇인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거나,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산림사업 실적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또는 산림사업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산림 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 어떤 기관이 성실히 응답해야 하는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 질의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 과제의 특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참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며, 다년도 협약과제와 일반 과제의 제출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고용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년도 협약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 대신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매년 연구 진행 상황과 다음 연도의 계획을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 과제는 초기 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인 반면, 다년도 협약과제는 연차보고서 제출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령에서 정의하는 '기술혁신주체'는 어떤 기관들을 포함하는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기술혁신주체'는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반 기업,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팀,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모두 기술혁신주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기술혁신주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산업기술혁신의 폭을 넓히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이러한 법 조항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2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하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2차 위반 시에는 4개월 동안 업무정지 및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차 위반 시에는 8개월 동안 업무정지 및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기획평가사업은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구기획평가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연구기획평가사업은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독립된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연구기획평가사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부를 과제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 내에서 과제화해야 하며,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연구기획평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합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국가 과학 기술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연구 분야의 균형 발전, 그리고 연구 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떤 종류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 자금 등 다양한 기금 지원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촉진법’에 근거하며, 혁신적인 의료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어떤 방식으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비의 직접비 산정 시,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야 합니까?		연구비의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 소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현물로 산정하는 경우, 인건비는 수행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라, 장비 및 연구시설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재료비는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비 산정을 보장하며, 연구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합니다. 각 항목별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비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진행 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연구개발 과제 진행 시 사전 타당성 검토는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연구 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수익성,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비료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기존 비료와의 차별성, 시장 수요, 그리고 생산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학생연구자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 학석사통합, 박사, 석박사통합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이나, 석사 학위 과정을 졸업하여 박사 과정 진학이 확정된 후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학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도 학생연구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포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예측하는 과학기술의 추세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측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주기적으로 예측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는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예측은 노동 시장의 변화,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윤리적 딜레마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유는 미래 사회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가능하게 하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측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연구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사용 허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중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적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이 변경될 때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자는 위탁사업 및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단위사업비 및 관리방법, 그리고 기타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앙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이유는, 변경 사항이 사업의 방향이나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초연구사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이러한 반영 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출된 결론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반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정산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어떤 상황에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회계 처리,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또는 감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내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산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부 기관의 전문성은 잠재적인 오류를 줄이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는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부칙에 따른 개정 사항은 무엇이며, 이 개정 사항이 시행규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13년 12월 20일 부칙은 기술표준원장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 표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 기술 표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합진흥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가?		‘통합진흥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서, 여러 사업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이 대표적인 통합진흥기관의 예시이며, 다양한 산업기술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진흥기관은 산업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직접비를 정산할 때,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 5를 따르지만,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특수성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인 증빙서류 요구는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잠재적인 오류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정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기관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유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그리고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관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합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이전설치비 등 관련 비용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과제의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는 무엇이며, 이러한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및 사회적 현안 해결, 그리고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해 사회 전반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의료 기술 발전을 통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기여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소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소유자가 임목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묘목을 심거나 비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조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외부 이용자가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할 때 수행기관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행기관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장비관리자 등의 정보를 e-Tube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이용자는 e-Tube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하며, 수행기관은 이러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비 이용 절차를 구축하고, 외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은 장비 이용 과정에서의 오해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자로시설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위원회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로시설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는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통해 시설의 설계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는 원자력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주요 목적은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농업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연구기관 간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농업 과학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농업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나요? 이러한 규정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기관이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사업화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자의 동기를 부여하여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어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각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계평가는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수행 내용, 과정, 결과, 목표 달성 정도, 연구개발성과 및 기여, 성과 관리 및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중간 점검의 역할을 합니다.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기간이 끝날 때 실시되며, 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인 수행 결과, 목표 달성 정도, 연구개발성과 및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에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 기관은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의 총괄적인 관리 및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지시 하에 특정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더불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은 참여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하며,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미래유망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 시 연구개발 장비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며,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 시, 연구개발 장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변경 전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이는 기존 연구개발기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장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 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 전·후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를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동관리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세부 비목별 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연구개발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어떤 경우에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 하에 다양한 상황에서 기술료 징수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사용자가 되는 경우에도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감면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될 때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면 조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3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매하려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이 절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당 단가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매하려 할 경우, 원래 계획에 없던 신규 구매,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구매, 또는 원래 계획된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 시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며, 연구개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승인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도입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장비 구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제기획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위원회의 주요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		과제기획위원회는 어젠다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 어젠다 간사,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구 분야 지원 필요성, 논문 및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외부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과제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언제 발생하며, 이러한 승인 절차가 왜 중요합니까?		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주로 연구비 사용 계획의 변경, 특히 고액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계획 변경 시 발생합니다. 이는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문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절차는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승인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개정법률 시행 이후, 기존의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개정법률 시행 이후, 기존의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 기관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관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어떤 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되며, 복수 차관이 존재하는 부처의 경우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러한 구성 방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됩니다. 복수 차관이 존재하는 부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부처 참여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정책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기관 차원에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연구 부정행위는 데이터 조작,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 기술 발전의 저해, 사회적 신뢰 하락, 그리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연구자의 제재, 연구 결과의 철회, 그리고 기관의 평판 하락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연구 윤리 교육 강화, 연구 부정행위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예방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러한 조항들이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의 체계화,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혁신법 제2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보 유출은 연구 성과의 가치를 훼손하고, 경쟁 우위를 상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안대책은 연구 개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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